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—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안 되나
-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~4주마다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.
-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(입사지원·면접)과 구직외활동(취업특강·직업훈련)으로 나뉜다.
- 일반 수급자는 5차 실업인정부터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며, 반복·장기수급자는 더 강화된다.
실업급여는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.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되고, 그때 ‘재취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’를 증명해야 합니다.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모르면 지급이 막히거나, 최악의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.
실업인정이란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1~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.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.
무엇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
즉 반드시 입사지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직업훈련이나 취업특강 같은 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아래처럼 제한이 있습니다.
2022년 7월부터 강화된 기준
초반 회차보다 뒤로 갈수록 요구되는 활동 횟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,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.
인정되지 않는 활동
- 어학 학원 수강 등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단기 취업특강 등은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(구직외활동으로만 계속 채울 수는 없음).
- 허위 구직활동 —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.
- 형식적 구직활동 — 취업 의사 없이 동일 사업장에 반복 지원하는 등의 행위.
취업하면 반드시 신고
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해 소득이 발생하면,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 아르바이트라도 예외가 아닙니다.
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,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부정수급의 대가
알아두면 좋은 것
구직급여는 최종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임신·출산·질병·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, 해당된다면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.
마무리
정리하면 실업급여는 ‘주기적 실업인정 →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증명 → (취업 시) 즉시 신고’의 흐름으로 관리하면 됩니다. 인정 기준은 회차가 올라갈수록 까다로워지니, 형식적으로 채우려다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실제 구직활동을 기록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. 자세한 기준은 고용24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